법령 행정절차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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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선우 1 나눔 1 송현 1 서산 1 이인	# 변호사 (상위 10) 1 손계룡 1 심혜진 1 윤용근 1 김동재 1 전성주 1 우양태 1 이경룡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1 , 2021. 5. 11., 기각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행정절차법

2017년

4. 광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1152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절차법

2016년

5.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58645 판결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공2016하,1171]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68,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 2014. 3. 2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경륜장장외발매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5, 2014. 1. 2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9231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8호, 2012. 11. 13.,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2, 2012. 9. 2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07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17, 2007. 11. 21., 기각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02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7, 2002. 3. 25.,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절차법

2001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9626, 2001. 11. 5., 기각
  공원점ㆍ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절차법